#판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 "사실부정 아니었다" 정정·유감

“전두환 내란 아니다”던 국힘 김태규…“5·18 관련 사실 부정하려던 것 아냐” 수정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예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 의뢰를 부인했고,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녹취를 새 증거로 제출했으나 명 씨는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발언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 “전두환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 발언에 민주당 반발

'장동혁 최측근'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민주 "법치 부정"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동상 철거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법은 다음 달 1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6.9.2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