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광현 비서실장이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이 특검법 거부권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한병도 "내란세력에 면죄부 시도 좌시 않겠다"
한병도, 한덕수 상고심에 "내란세력에 면죄부 시도 좌시않을 것"
추가 폭로에 친한계 판결까지… 국민의힘 내홍 확산 기로
추가폭로 속 친한계 징계소송 판결도 임박…국힘 내홍확산 기로(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공포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공포된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과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동등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특혜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다
여당 의원의 '재판은 같다' 프레임은 동등함이 아니라 특혜의 인상을 만든다.
한동훈 최민희 재판 발언에 SNS 정면 반박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서 최민희 의원의 재판 관련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유죄로 유·무죄가 바뀔 여지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작 재판'을 거론하며 맞대응했고, 한 의원은 녹취 방송 보도를 근거로 다시 비판하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사법부를 감독하는 일이 아니라 판결의 방향을 압박하는 일이다
재판을 앞두고 꺼내 드는 탄핵 카드는 사법부 견제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압박이다.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시 재판 무너진다 의견서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시 재판 무너진다 의견서
이재명 대통령 막말한 전 창원시의원에 벌금형
'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대법원이 손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논란
대법원이 손 들어준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논란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덕수 자유의 열쇠는 조희대 대법원이 쥐었다
“징역 15년 한덕수 자유의 몸?…‘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