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유죄 판결 후 재선 도전… 여성계, 출마 철회 촉구

강제추행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한 송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

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에 항소 결정

일론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배에 "항소하겠다"..."올트먼이 자선 훔쳐"

오세훈, 정원오 '치졸한 선거전략' 맹비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론에 대해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 맞섰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폭행 사건을 '주폭 사건'으로 일축하며 5·18 관련 기억 여부를 질문했고, 전월세난의 원인을 두고도 정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관련 성평등위 단독 소집에 민주당 반발

국힘, ‘정원오 폭행 사건’ 성평등위 단독 소집…민주 “악의적 성비위 둔갑”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진보당, '윤석열 1심 유죄' 문구 펼침막으로 맞대응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국힘에 응답한 ‘댓글 펼침막’ 화제 수정 2026-05-13 22:1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김재섭 "정원오, 31년 전 외박 요구·업주 협박·경찰 폭행 주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외박 요구, 업주 협박, 손님 폭행, 출동 경찰관 폭행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하며, 정치적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왜곡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