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금
여야, 26조 추경안 합의
여야는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유지하고 K-패스, 나프타 수급 안정,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핵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