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대정부 질의 시작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며, 이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4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경제의 진짜 변수,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2026년 세계 경제의 진짜 변수로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Fed의 정책 온도차, 케빈 워시 차기 의장 지명, AI 산업의 부채 리스크, 그리고 미중 관계 등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I 이미지 확산, 언론 검증 흔들
이란의 살람픽스에서 출발한 AI 생성 전쟁 이미지가 프랑스의 아바카 프레스를 거쳐 유럽 언론 보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ANP 등 유럽 언론사들이 해당 이미지를 삭제 및 정정하며 시각 자료 검증의 어려움과 자동화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김태수, 부천 지도 새로 그린다
부천 토박이인 개혁신당 김태수 위원장은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의 정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멈춘 트램 대신 경전철을 제안하고 재건축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실현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입법 폭주' 비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985곳으로 급증하며 '교섭단위 쪼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스코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사법 리스크와 투자 위축을 우려,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이원적 당 지도체제' 필요성 공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학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 개혁 인식 설문 결과, 대다수 응답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권한 분담 등 이원적 지도체제 도입과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신혜식 등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6명과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이 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조직적 지휘체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으며, 전 목사 본인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윌리엄스 "미국 근원물가 큰 변화 없다"
윌리엄스 총재는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0.2%포인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모든 상품·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관리 전환 요청
오산시는 경찰 궐동지구대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의 관리 전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의원과 만나 세교2신도시 주민들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