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이재명 대통령 검찰 취소 발언 논란

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보호 종료 시도 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티, 시리아 이민자 임시 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변론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종료를 차단한 두 건의 하급심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12세 이하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 '동반 자살' 아닌 '아동학대'로 봐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0건을 분석한 결과, 12세 이하 피해 아동이 86.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동반 자살'이 아닌 극단적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