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보호 종료 시도 심리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됐던,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보호 자격(TPS)을 종료하려던 조치의 합법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아이티 출신 약 35만 명과 시리아 출신 약 7천 명의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자격 지정을 철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한다. 임시 보호 자격 제도는 본국이 재해, 무력 분쟁 또는 기타 '특별하고 일시적인 조건'으로 인해 귀환이 어려운 경우 미국 내 거주 및 취업을 허용한다. 수요일의 변론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임시 보호 자격 종료를 차단한 두 건의 하급심 판결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은 연방 항소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기 전에 사안의 실체에 대한 '항소 전 심리'라는 다소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이티 및 시리아 출신 임시 보호 자격 보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임시 법적 프로그램 하에 미국에 거주하는 1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결은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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