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외국인력 8만 명, 인구위기의 시장 해법인가
2026년 외국인력 쿼터가 8만 명으로 역대급 확대됐다. 인구구조 데이터와 최저임금 논쟁으로 본 이민 노동정책의 명암.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
AI가 전기를 다 먹어치우는 날, 한전은 버틸까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앞에서 한전의 흑자·부채 역설과 49년 만의 요금 개편이 드러내는 값싼 전기의 청구서 문제를 짚는다.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 열려…전세 가계대출 논의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부동산 금융 정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송언 교수 "주식 변동성 확대에 노후 불안…정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해야"
KDI 송언 교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고환율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부양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탄력성 2018년 이후 최저… 체감 경기는 더딜 듯
고용 탄력성 0.24 2018년 이후 최저 올해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하더라도 고용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 탄력성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수출과 성장률은 개선되지만 일자리 체감은 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경기 회복세 속 물가·고용 부담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와 고용 등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중동 여파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 넘게 뛰었고, 고용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AI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생산성 혁신을 넘어 국가의 핵심 안보 및 지정학적 주권과 직결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AI 규제 무대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의 강력한 다자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술 안보 패권 경쟁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단순한 기술 수용자(Rule Taker)를 넘어 '규제 설계자(Rule Maker)'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정부 및 IT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영국 AI 안전연구소(UK AISI) 등이 공동 주최한 ‘2026 국제 AI 안보 리포트(International Scientific Report on the Safety of Advanced AI)’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리포트는 전 세계 주요 AI 과학자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프론티어 AI(첨단 AI)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간 가이드라인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농림어업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유턴기업 규제 완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급반등,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끌 듯
지난 3월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1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로 반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중동발 유가 충격 등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