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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