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한국 상장사의 어려움 커지는 속도, 선진국 중 가장 빨라
한 자영업 점포 실내 모습./사진=Gettyimages 우리나라 상장사 중 경영 위기를 겪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계기업은 세전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분석(2017~2025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이탈리아와 교역 확대 방안 모색
이 대통령 “이탈리아와 교역 더욱 확대 여지”… 이재용 등 참석
경제단체, 삼성 노조 파업 촉구 성명 발표 보류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했다가 정부의 요청으로 막판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당초 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