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