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국가 배상 소송: '납북 어부' 사건 항소심서 진실 공방
1970~80년대 동해에서 북한에 납치되었다 돌아온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당시 납북 방지 능력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국가의 보호 의무 소홀과 귀환 후 고문 등 국가 폭력을 주장했으며, 임복남, 김춘삼씨 등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심리받았습니다.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장치 30년·취업제한 10년·신상공개 10년 등도 조직원 포섭·범행 지시한 ‘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