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지율 64%로 3%p 상승

한국갤럽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분석

이원택,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과거 비상계엄 지침을 따른 행위를 '내란 방조'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헌법 질서 붕괴 목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후보 측은 특검 무혐의 처분에도 악의적 낙인찍기라며 반발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 까다로운 기준에 신청자 발길 되돌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첫날인 지난 18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대통령 긍정 61% 기록, 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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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공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모금액 16.4% 감소…행안부 “역기저효과 탓”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5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감소세가 지난해 산불 피해 특별 모금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