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울산교육감 후보 김주홍, 조용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25년 현장교사' 표현이 교육행정 경력을 제외한 수치로 25년 5개월이며, 모든 선거 홍보물은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횡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속보=횡성의 모 사적단체가 6·3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정당의 군수후보가 자신과 관계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임광식 횡성군수 후보는 1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왜곡한 지역 주간지와 자신을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SNS를 통해 배포한 김명기 군수 후보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역 주간지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진실을 왜곡했고, 김명기 후보측은 왜곡된 기사내용을 근거로 제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것처럼 왜곡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 때문에 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간 반드시 밝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저는 횡성의 미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신뢰와 희망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
부산시장 선거,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 이어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의 미술 갤러리 '조현화랑'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 후보 측은 전 후보 측을 향한 역공으로 과거 갑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기현, 민주·진보 후보 간 '공직 거래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 간 공직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하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전북지사 선거 집중 지원
여 지도부 ‘전북 사수’ 총공세…“위험한 도박” “유언비어” 김관영 맹폭 2026-05-25 22:58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관련 성평등위 단독 소집에 민주당 반발
국힘, ‘정원오 폭행 사건’ 성평등위 단독 소집…민주 “악의적 성비위 둔갑”
광주경찰, 살인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광산구 살인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성자 1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전경 /자료 사진 광주경찰청은 14일 이번 조치가 지난 12일 발표한 ‘피해자 2차 가해 행위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갑 박민식·한동훈, 선거사무소 열고 경쟁 시동
어제였죠. 부산 북갑 박민식, 한동훈 후보 나란히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
정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진=행안부]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충형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천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본선 채비를 갖춰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종 결선 일정이 5월 초로 미뤄진 데다 예비결선 후보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본선 준비 시간이 더욱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논란은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결선에 오른 이재우 예비후보가 경선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이재우 예비후보 측은 ‘이찬구 예비후보 전격 지지 선언’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찬구 예비후보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충형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 부정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당 차원의 재심과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외국인이 저지른 해외 범죄, 경찰 수사 9개월 만에 종결
경찰,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종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내서 같은 발언, 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