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800조 투자 메가특특법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 속출 등 정국 이슈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협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는다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제안

선관위 개헌 제안에 여야 충돌

민주당, 전한길 '제2 이태원 참사' 발언에 경찰 수사 촉구

전한길.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제2 이태원 참사' 발언을 두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두고 '제2의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는 전한길 씨를 경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정치적 망상의 소재로 끌어다 쓴 자체가 패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추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감 후보 김주홍, 조용식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조용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25년 현장교사' 표현이 교육행정 경력을 제외한 수치로 25년 5개월이며, 모든 선거 홍보물은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횡성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속보=횡성의 모 사적단체가 6·3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정당의 군수후보가 자신과 관계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임광식 횡성군수 후보는 1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왜곡한 지역 주간지와 자신을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SNS를 통해 배포한 김명기 군수 후보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역 주간지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진실을 왜곡했고, 김명기 후보측은 왜곡된 기사내용을 근거로 제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것처럼 왜곡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 때문에 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간 반드시 밝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저는 횡성의 미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신뢰와 희망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

부산시장 선거,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 이어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의 미술 갤러리 '조현화랑'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 후보 측은 전 후보 측을 향한 역공으로 과거 갑질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