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관 109개 줄이고 350개는 옮긴다…세종 이전의 산수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해직 전 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청장 후보군 유승렬 등 4명 거론
경찰이 1년 8개월간 공석이었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4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곧바로 차기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10월 사정기관 개편 일정에 따라 인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
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