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진숙 제척' 과방위 재충돌…'尹내란·5·18 성역' 공방도(종합2보)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 한다"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검토 않는다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의료기관서 의사 처방·조제

#헌법재판소

최민희 AI 판사 법안으로 오세훈 2심 무죄 저격 (공백 포함 25자)

조국 “ 호구로 보지 말라”며 조희대 탄핵 압박

이진숙 인사 제척 놓고 과방위 또 들고일었다

부산에 의원 한 명 없는 민주당이 지도부를 보냈다

민주당 지지율 반등 돌파구로 꺼낸 조희대 탄핵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