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쇼핑몰의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등 쇼핑몰을 상대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