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관련 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 인멸 의혹 A 경감 직위해제 및 수사팀 전면 교체

7일 서장·형사과장 및 전담팀 4명 대기발령 구속영장 신청된 A 경감 직위해제 및 4개 팀 전환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국회 진입 지시와 국정원 명단 동조 정황 확보

검찰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어제(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 사후에 검찰에 승인 건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