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명태균,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미수금 채무 변제 서약서 작성자로 명 씨를 지목하자, 명 씨 측은 서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가짜뉴스 대응 특별팀 회의… 엄정 대응 약속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를 점검하고,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국지질자원연, 산불 피해지 토석류 위험 분석 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은 산불 피해 지역의 토석류 위험을 정밀 분석하고 방재시설 배치를 돕는 'KIGAM-DF'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토사, 암석, 유목의 충격을 포함한 토석류의 복합적 거동을 시뮬레이션하며, 우면산, 경북 예천군 등에 적용해 85~90%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6년 만에 시민 곁으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4월 1일 임시 철거되어 6년 만에 시민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수요시위 시간에만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방침이며, 완전 철거 여부는 이달 말 논의될 예정입니다.
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2001년부터 만우절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장난 전화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일본 자민당 의원 10여 명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 부재의 위화감을 지적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생성형 AI로 동료 얼굴 합성 공무원, 경찰 조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가 동료 여성 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SNS 신상 폭로 후 금품 갈취 30대, 재판 시작
지난해 김 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무단 유포하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법치 훼손에도 견제 대신 침묵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lawfare)'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하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BTS 컴백 무대 기대 속 암표 기승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티켓 암표 거래가 고가에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05매를 적발 수사 중이며 공연 당일 경찰 56명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 신분증 확인 부스와 재사용 불가 팔찌를 설치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1·2부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주가조작 대응 강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