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게임 10만원 결제 논란, 외벌이 가장 사연에 의견 분분
대기업 직원 A 씨가 모바일 게임에 10만 원을 결제하자, 가정 경제를 고려한 배우자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여긴 A 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월 소득 400~500만 원대에서 생활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 저축하는 상황에서 A 씨의 지출에 대해 배우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도 엇갈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금리 4개월째 상승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92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출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9.3%가 '취약 차주'에 해당하여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 증가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