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공무원 보고서 AI '환각' 11건 적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결과보고서 1천385건을 점검하여 AI 환각 등 부적절하게 활용된 11건을 적발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고 소속 부처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향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협, 산업 혁신 막는 낡은 규제 100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아파트 주차 로봇 설치 허용, AI 학습 시 저작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