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15% 관세 상한, 벌써 금이 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얻은 15% 상한이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로 2.5%p까지 잠식됐다. 3500억 달러 투자로 지킨 숫자가 흔들리는 구조를 짚는다.

빚으로 버티는 나라살림, 청구서는 누가 받나

코스피 7000 시대에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겼다. 3년 연속 세수펑크와 재정 적자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역대 반도체 수출, 관세 폭탄은 현재진행형

7월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호황과 관세 리스크가 공존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다.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도널드트럼프 새 관세 대응 위해 미국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협의에 나선다.

리드문: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에 맞서, 보복 관세를 추진합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지상파울루 보도를 보면, 브라질 정부는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상호주의법에 따른 보복 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과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통상장관, 미·캐나다 방문… 무역 현안·잠수함 수주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가 6월 18일 시행되는 대미투자특별법 이후가 될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세 복원 범위 내에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 대표 "보복 우려 기업, 관세 환급 받기 어려울 수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관세 환급에도 "아예 이를 수령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방송사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기업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어떤 형태의 보복을 우려해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선거 판세, 마지막 15일 민심의 출렁임이 결정짓는다

선거는 결코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판세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유동하는 민심의 총합이고, 그 민심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마지막 15일 사이에 가장 격렬하게 출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개의 불씨가 동시에 타고 있다. 이 불씨들이 어떤 조합으로 점화되느냐에 따라 판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아니다 — 기울어진 2중 구조 위에서 찍힌 스냅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