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5년간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15년간 잘못 알려진 SiC 결함 빛 파장, 459nm로 바로잡혀

KIER 나문경 책임연구원은 전력반도체 결함 분석 연구로 국내 연구자 최초로 '2026 호리바 마사오상' 장려 표창을 수상했다. 연구진은 SK실트론 웨이퍼 등 10만 개 결함 데이터를 분석해 빛 신호와 원자 구조를 직접 연결, 기존 판별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악타 머티리얼리아'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합물전력반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뇌파 읽는 AI, 실패를 스스로 고친다…성공률 90%

'이게 아닌데' 사람 뇌파 읽고 고치는 AI…카이스트·마이크로소프트 개발 2026.10.25 오전 09:07 화재 로봇 '목표 오류'·'방식 오류' 구별…시뮬레이션 성공률 90%

AI가 원전을 다시 켰다…미국은 재가동, 한국은 시공판에 섰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미국이 폐쇄 원전 3기(2.25GW) 재가동에 나섰고, 원전을 끊은 독일은 유휴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검토 중이다. 한국은 삼성물산·한수원으로 이미 건설 판에 올랐다.

반복수급 11만명·적자 6조원…실업급여는 아직 보험인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1만3000명, 지급액은 연 6000억원이다.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과 30년 만의 개편, 반대 방향으로 갔다 멈춘 청년 급여 논의를 데이터로 짚는다.

희토류 조이는 중국…일본은 비명, TSMC는 탈출, 한국은?

중국의 선택적 희토류 수출 통제에 일본은 이트륨 고갈 위기, TSMC는 희토류 없는 장비 모색으로 맞섰다. 대중 의존도 90% 한국의 숙제를 짚는다.

대학 간 88.8% 시대…미진학자는 더 일하고 17만원 덜 받는다

2010년 중1 청소년 2,351명을 15년 추적한 결과 첫 월급은 254만원이었고, 대학 미진학자는 4년제 졸업자보다 주당 1.66시간 더 일하고도 17만7000원 덜 받았다.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및 피선거권 박탈이, 무죄나 100만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이탈할 경우 한동훈 의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판결은 보수권 대권 구도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앞두고 청년층 반발 거세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증빙 부담과 주식 대비 과세 기준 차이, 손실 공제 한계 등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20만 부산 금정구가 '소멸 위험'…인구 감소는 이제 도시의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했다. 인구 20만의 부산 금정구가 편입되며 소멸 위험은 도시 안으로 확산했고, 기금 투입에도 명단은 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