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이재명 대통령, 국가 AI 전략위 노동계 배제 지적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36명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 배제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 중심 거버넌스가 노동자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코레일, 노숙인 위한 일자리 사업 협력
▲대구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KORAIL) 대구역,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026년 노숙인 일자리 제공사업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코레일 대구역,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6월 12일(금) 오전 10시 대구역 역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대구역) 및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2026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 6247억 과징금 관련 집단분쟁조정 재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병합해 2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쿠팡 본사. 연합뉴스
6월 8일 입법 리포트: 금융·사회적 차별 해소 입법 동향 심층 분석
6월 8일 입법 리포트: 금융·사회적 차별 해소 입법 동향 심층 분석
1표 차이·10선 의원…지방선거 이변 속출
1표 차이·10선 의원…지방선거 이변 속출
캄보디아 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중국 조직원 6명에 종신형 선고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 고문당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박 씨를 살해한 중국인 조직원들에게 캄보디아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관광서비스 노동자, '갑질' 피해 고충 호소
제주 관광서비스 노동자들 손님 담배연기에 성희롱·폭언까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산 8중 추돌 사고, 80대 운전자 사고 경위 조사
부산 사하구에서 80대 운전자의 8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기 고양경찰서는 단팥빵 5개를 훔친 80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생계비 지원을 연계하고 즉결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첫 결혼이주여성극단 '색동나무' 창단
광양 지역 결혼이주여성 6명이 국내 첫 결혼이주여성극단 '색동나무 인형극단'을 창단, 2026년 5월 서울에서 공연했다. 이 극단은 2021년 광양시가족센터 주도로 창단되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단원들이 100% 창작극으로 활동하며 다문화 이해와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