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서울 지하철 범죄 3년간 24.8% 감소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범죄는 24.8% 감소했지만 성범죄 비중은 지난해 38.1%로 반등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성추행 455건 중 76.5%는 전동차 안에서, 불법촬영 157건 중 54.1%는 역 구내에서 발생했으며 역 구내 절도도 8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의 1.5배를 넘었다. 경찰은 주요 사건 검거를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달을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보안관 배치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성과는 파업 증감이 아니라 교섭이다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난해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가 특구에서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차별적인 노동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해 노동정책 과제가 왜 중요한지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정책 칼럼'을 6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대 17만 줄고 60대 17만 늘었다…실업률 최저의 뒷면
9월 실업률 2.0%로 1999년 이래 9월 최저인데 15~29세 취업자는 47개월째 줄었다. 증가분이 60세 이상·돌봄 업종에 쏠린 고용 구조를 통계로 짚는다.
미국 IT기업, 보험 청구 적체를 며칠에서 몇 분으로
미국 IT서비스 기업 DXC가 보험 청구 서류 처리에 AI를 붙여 며칠짜리 적체를 몇 분으로 줄였다는 벤더 발표를 실무자 반론과 함께 짚었다.
아이는 25개월 연속 늘었는데, 청년 일자리는 46개월 연속 줄었다
7월 출생아 2만4275명으로 2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출산 반등과 청년 일자리 붕괴라는 두 신호의 격차가 던지는 함의를 짚는다.
민간은 빠지고 세금이 채운다…건설수주 3개월 연속 하락
8월 건설수주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건설업 취업자는 28개월째 줄었다. 공공 발주와 3조원 해외건설펀드가 메우는 빈자리의 비용을 데이터로 짚는다.
낸 돈의 13배를 받았다…국민연금 '1억 수령자' 2만명의 비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하만 내고 1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만 9,972명이었다. 1988년 제도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 만든 세대 간 격차다.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권위가 이 방어권 권고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재판 8개월째 멈춘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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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8개월 멈춘 최상목 재판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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