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 수사의 소홀함이 지적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없었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외 형사사법공조(다른 나라 경찰·법원과 협력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무산된 뒤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엔 혹독한 수사, 여당엔 따뜻한 수사
같은 자리에서는 수사의 형평성을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감 기간 16시간 넘게 조사한 반면 여권 인사 사건은 수사 강도와 속도가 다르다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출석 날짜를 정한 뒤 경찰이 조사를 이틀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고소·고발이 나오면 재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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