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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의 97%가 중국 기업 제품이었다. 반기 8,400대를 파는 AgiBot과 2029년 연 1,000대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계획의 격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세계 HBM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지만, 엔비디아 한 곳의 스펙 변경 요청에 생산 계획이 흔들리는 구조적 종속을 데이터로 짚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4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망은 한전 독점과 요금 규제로 병목에 걸려 있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미국이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실제 반입 물량은 승인 규모의 일부에 그친다. HBM 공급처인 한국 반도체 업계가 이 어정쩡한 해빙에서 얻는 것과 놓치는 것을 짚었다.

중국이 엔비디아 H200 반입을 일부 허용하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 매출 기대가 커졌지만, 승인권은 여전히 베이징과 워싱턴 두 정부의 손에 있다.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5년간 21%포인트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다. 재정준칙 부재 속 2029년 58% 전망까지 짚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