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관세와 맞바꾼 대가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했다고 불린다. 자동차 관세가 20%에서 15%로 내려갔고 반도체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받아냈다. 그런데 그 대가로 한국이 떠안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배분을 결정하는 돈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자본 배분의 자유는 좁아졌다.

관세율은 내렸지만 청구서가 따라왔다

2025년 10월 타결된 협상에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20%에서 15%로 인하됐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받았고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에너지·AI 등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로 나뉘며 연간 집행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항목	내용
자동차·부품 관세	20% → 15%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
연간 집행 상한	200억 달러

국가가 대신 정한 투자처

3500억 달러의 집행 근거는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신설돼 반도체·조선·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AI·양자컴퓨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민간 자본이 수익률을 따져 스스로 결정할 몫을, 법률과 공사가 미리 정해둔 셈이다. 시장이 최적으로 배분할 자본을 정부 간 합의가 대신 정하면, 그 손익은 결국 투자 주체가 아니라 납세자와 연금 가입자가 나눠 지게 된다.

국민연금이 진 환율 리스크

재원 조달의 한 축은 국민연금 달러채 발행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이 0%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80원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여건에 비춰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이 국가 간 외교 합의의 환율 방어선으로 동원되는 모양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다는 반론

정부 논리도 일리는 있다. 투자 패키지 없이는 25% 안팎으로 예고됐던 관세가 그대로 굳어져 자동차·반도체 수출 전선이 더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장기 집행 구조로 환율 충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상 결과 자체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청구서는 이제부터 온다

관세 인하는 이미 확정된 이익이지만 3500억 달러의 성과는 아직 숫자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원달러 환율 경로, 전략 산업 투자의 실제 수익률이 향후 몇 년간 이 거래의 성적표를 결정한다. 정부가 대신 고른 투자처가 시장의 판단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검증은 이제 막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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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한국경제, 글로벌이코노믹, 메트로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인사이트.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