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한국군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AI와 무인전력으로 무장한 '미래형 군대'를 설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군대에 넣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이 30년 걸려 만든 인구절벽이 이제 국방부의 병력 계획표 위로 그대로 옮겨왔다.

현역입영 대상자, 10년 새 13만 명 증발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25년 32만 2674명으로 줄었다. 10년간 13만 2874명, 29.2%가 빠졌다. 병역 총자원(징집·소집 대상 전체)은 같은 기간 142만 7660명에서 92만 3444명으로 50만 4216명, 35.3% 감소했다. 현역병 입영 실적도 2000년 36만명에서 2025년 18만명 수준으로 절반이 됐다.

구분	2016년	2025년	감소율
현역입영 대상자	45만 5,551명	32만 2,674명	29.2%
병역 총자원	142만 7,660명	92만 3,444명	35.3%

숫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현역입영 대상 자원이 2028년 20만명대로, 2038년에는 10만명대로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 8000명에 그친 만큼, 이 흐름을 되돌릴 정책 변수는 사실상 없다.

상비병력 50만, 이미 종이 위 숫자다

헌법상 정전 상황을 전제로 국방부가 지켜온 상비병력 50만 선은 군 안팎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유지되는 규모지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명 수준에서 2040년 14만명대로 떨어진다.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입영 대상자 거의 전원을 데려와야 계산이 겨우 맞는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꺼낸 카드, '선택적 모병제'

국방부는 국민개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뉴스와 위키트리가 보도했다. 첨단기술 직위를 맡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신설해 4~5년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2040년까지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끌어올리는 대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추는 인력구조 개편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방 인력 총규모도 현재 56만명 수준에서 2040년 50만명으로 재편하되, AI·무인전력이 줄어든 병력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이다.

시장의 논리로 풀 문제, 명령으로 풀 수 없다

인구가 주는데 병력 숫자만 붙들고 있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문가 집단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대응 카드는 복무기간 재조정, 보충역 폐지, 그리고 시장원리에 가까운 선택적 모병 확대다. 희소해진 인적자원을 강제 배분이 아니라 유인과 보상으로 배치하는 쪽이, 줄어드는 자원 안에서 전력을 지키는 현실적인 경로라는 점에서 이 논의는 국방 영역에서도 결국 '작은 정부·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로 수렴한다.

반론도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국민개병 원칙을 사실상 흔들고, 장기적으로는 계층에 따라 병역 부담이 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술군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예산 부담을 함께 짚었다. GOP 병력을 6000명 규모로 줄이는 최전방 재편안 역시 대체 전력의 실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안보 공백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골든타임은 10여 년으로 추산된다. 병력 구조를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기술과 자원 배분으로 다시 짜는 작업은 이미 늦게 시작됐고, 다음 정부가 아니라 지금 이 정부의 임기 안에서 방향이 정해질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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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서울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위키트리, 경향신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련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