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권으로 대체 가능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수사 부족분을 다시 보완할 권한)'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수사팀 교체, 징계 요청, 사건 이첩 등 강력한 장치가 있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도 가능해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에서 송 의원은 유시민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를 향해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