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 이혼급 의무 부과는 결혼의 형편없는 모조품

영국에서 동거 부부에게 이혼 부부와 같은 재산 분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결혼 제도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관계를 맺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국 정부는 동거 관계가 끝날 때 경제적으로 약자인 파트너가 상대방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기독교 단체 등은 이가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 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는 이 제도가 현실에 적용될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들었다. 스위프트는 올해 초 결혼 전까지 배우 지망생 조 앨윈과 6년간 교제했다. 2023년 헤어질 당시 스위프트의 순자산은 약 4억 달러로 추산됐고, 앨윈은 4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제안된 제도가 적용됐다면 스위프트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책임을 질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사이먼 캘버트 부국장은 "결혼이라는 헌신을 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 조 앨윈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재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유명 사례는 제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불공정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캘버트 부국장은 "결혼은 두 삶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발적이고 공적인 결합"이라며 "이 제안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정적·법적 의무를 강제해 '사실상 혼인'이라는 신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약속 없는 재정 의무만 남는, 결혼의 형편없은 모조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개혁안이 미혼 커플에게 혼인의 특권을 그대로 나눠주면서 결혼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동거 당사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새로 만들어낸다고 봤다. 캘버트 부국장은 "결혼은 커플과 자녀, 더 넓은 사회에 독특하게 이롭다"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약속한 사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 해체가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지금, 정부 정책은 결혼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별 뒤 결혼의 일부를 복제하는 대체 법적 경로를 만드는 데 힘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자문을 통해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