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관세 시대 개막…수출 호황의 발목 잡는 전력의 60%
수출 호황의 숫자와 탄소 청구서가 같은 해에 도착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유료화 단계인 확정체제를 시행 중이다. 수출로 버는 돈이 커질수록 전기에서 나오는 탄소에 붙는 비용도 커지는 구조가 됐다.
3년의 유예가 끝났다
EU 집행위원회 세관총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CBAM은 2023~2025년 전환기 동안 보고 의무에 그쳤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자에게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붙었다.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여섯 섹터다. EU 역내 탄소가격과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량의 차이만큼 값을 치르는 방식이라 기존 통상협정의 관세 체계로는 걸러낼 수 없다.
2028년엔 부품과 가전까지
한국무역협회가 10월 26일자 '굿모닝 KITA'(제3297호)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EU는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과 가전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책을 꾸린다는 소식도 함께다.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큰 한국 수출구조에서 확대 적용은 철강 한복판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세장벽보다 무서운 전력 믹스
CBAM 비용은 결국 제품을 만든 전력의 탄소집약도로 갈린다. 에너지 씽크탱크 Ember가 올해 4월 갱신한 2025년 통계에서 한국 전력의 화석연료 비중은 60%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 7%에 그친다. 1인당 전력부문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2.8배, 전력수요 규모는 세계 8위다.
| 지표(2025년) | 수치 |
|---|---|
| 화석연료 발전 비중 | 60% |
| 태양광·풍력 합계 | 7% |
| 1인당 전력부문 배출 | 세계 평균의 2.8배 |
| 전력수요 규모 | 세계 8위 |
지원책은 비용을 미룰 뿐이다
산업부의 대응 지원은 기업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보조와 컨설팅은 인증서 값을 없애지 못하고 미룰 뿐이다. 유럽 시장에서 팔려면 유럽의 규칙에서 이기는 비용구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규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 규제가 적용되는 시장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가 곧 무역 비용이다
CBAM의 산수는 단순하다. 수출 호황이 커질수록 청구 대상 금액도 커진다. 저탄소 전력을 싸게 대는 나라는 장벽을 할인받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프리미엄을 무는다. 원전 유지와 재생에너지 확충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무역방어 비용이다. 전력 믹스를 바꾸는 속도가 곧 수출 마진을 정한다.
분석 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관총국(CBAM 공식 페이지), 한국무역협회(굿모닝 KITA 제3297호, 2026.10.26), Ember(2025년 한국 전력 통계, 2026.4. 갱신).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