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숙고하면 대법원 판박이 당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출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조 원장은 "탄핵을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 사법 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탄핵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탄핵 주장의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먼저 들었다. 조 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감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 원장은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원장은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