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수출허가제 단 중국…한국 신규 모델 절반은 이미 중국제
베이징은 10월 16일 AI를 전략물자로 묶는 수출통제 초안을 내놨다. 바로 그 날 서울에서는 한국 개발자들이 허깅페이스에 올린 파생 모델의 절반이 중국 가중치 위에 세워져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공짜로 흐르던 오픈소스에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사실이 문서 두 장으로 확인된 셈이다.
2조 파라미터에 내린 빗장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초안은 AI 23개 항목을 포함해 모두 40개 기술을 통제 목록에 올렸다. 대상은 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이거나 세계 벤치마크 10위권인 대형언어모델, AI 에이전트, 14nm 이하 또는 2.5D·3D 적층 방식의 AI 칩 설계 노하우, 연산 클러스터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5일이고 임시 등록제는 발표 당일 시행됐다. 블룸버그와 AP는 문샷의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가 이 문턱을 넘는 모델이라고 짚었다. 상무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 겨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픈소스 면제, 열려 있는 구멍
초안은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을 규제 밖에 뒀다. 지금 풀려 있는 가중치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앱·웹·API로 해외 사용자를 붙잡는 것도 허용된다. 문제는 다음 세대다. 상위 모델이 2조 파라미터나 벤치마크 문턱에 걸리면 그 가중치의 수출은 베이징의 심사를 받는다. 율리언 게워츠는 세마포어에 실린 지적에서 이 규정이 실제 제약이 아니라 협상 지렛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론이 성립하는 대목이지만, 판단 권한이 워싱턴도 서울도 아닌 중국 상무부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한국 개발 현장, 이미 절반이 중국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가 10월 16일 공개한 보고서(최성진 한양대 경영대 교수 작성)는 허깅페이스 한국 계정 1993개가 올린 파생 모델 7939개를 분석했다. 올해 1~8월 국내 공개 신규 모델 1845개의 바탕 모델 비중은 중국산 49.3%, 미국산 35.9%, 국산 14.9%였다. 큐원 기반이 864개(46.8%)로 구글 젬마(14.7%)와 메타 라마(13.8%)를 압도했다.
| 연도 | 중국산 기반 비중 |
|---|---|
| 2023 | 1.2% |
| 2024 | 7.2% |
| 2025 | 22.0% |
| 2026년 1~8월 | 49.3% |
3년 만에 40배 넘게 치솟은 수치다. 미국산 비중은 2023년 79.5%에서 올해 35.9%로 내려앉았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정해지는 가격
개발자용 AI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 10월 5~11일 처리된 요청의 48%가 중국계 모델이었다. 미국 3사(오픈AI·구글·앤스로픽) 합계 40.3%를 넘어선 수치고 1위는 딥시크(24.5%)다. 입력 100만 토큰당 요금은 딥시크 0.15달러, GPT-6.1 솔 2달러, 클로드 오퍼스 5.5 4달러다. 오픈라우터 수치가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는 붙여야 공정하다.
14.9%가 남긴 숙제
기업이 중국 모델을 꺼리는 이유는 조사로 확인된다. 데이터 유출 우려 80.2%, 개인정보 처리 불투명 67.7%(록브리지 조사). 그럼에도 현장은 가격과 성능 앞에서 큐원을 택했다. 최성진 교수는 국내 개방형 모델이 선택받으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 여러 크기의 모델, 파인튜닝 도구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지원금을 몰아주는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을 조건을 만드는 일이 본질이다. 중국산 무료 모델은 이제 시장의 상수가 아니라 베이징의 정책 변수이며, 11월 15일 이후 그 변수가 굳어지는 방향에 따라 한국의 개발 환경은 하루 만에 흔들린다.
분석 근거: TNW, Semafor, 지디넷코리아(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보고서), 재경일보(오픈라우터 데이터).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