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가중치 수출을 잠근다…한국의 '공짜 AI' 시험대
AI 수출 규제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무대는 그동안 워싱턴이 차지했다. 이번엔 베이징이 판을 뒤집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냈다. 규제받던 나라가 규제하는 나라로 돌아섰고, 그 여파는 한국의 AI 현장에 곧장 닿는다.
칩 다음은 가중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대형언어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건 처음이다. 매개변수 2조 개 이상,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글로벌 벤치마크 상위 10위권 모델의 핵심 기술은 허가제고, 국방·주요 인프라용 AI 에이전트는 금지다. 40개 중 14개가 금지, 26개가 제한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AI 왕관의 보석'에 울타리를 쳤다고 평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 | 2026년 10월 16일,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제2026-48호 |
| 대상 | 40개 기술 (AI 23 · 태양광 12 · 바이오의약 5) |
| 등급 | 금지 14개 · 제한(허가제) 26개 |
| 제한 기준 | 매개변수 2조 개 이상, 학습 연산 10²⁶ FLOPs 이상, 벤치마크 상위 10위 |
| 예외 |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논문, API·웹·SaaS 접근 |
| 일정 | 10월 16일부터 사전 등록 시행, 11월 15일 의견 수렴 마감 |
오픈소스 비상구, 반쯤 닫혔다
이빨을 빼는 예외도 크다. 이미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빠지고, API·웹·SaaS를 통한 해외 접근은 수출로 보지 않는다. 지금 쓰는 딥시크·큐언 웨이트엔 당장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다음 세대다. 알리바바 '큐원 3.8 맥스'나 문샷 '키미 K3'처럼 2조 개 문턱을 넘는 모델을 해외 서버에 내려받아 쓰는 구조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고 성능을 공짜로 가져다 쓰던 시대의 약관이 베이징 손에 넘어갔다.
반론: 봉쇄가 아니라 선택 통제다
이 규제를 무역 봉쇄로 읽는 건 과하다는 반론이 성립한다.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고, 베이징은 자국 기업의 해외 매출을 원해 API·SaaS를 면제했으며 등록만으로 수출되는 자동허가 장치도 열어뒀다. 집행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이 2022년 10월 첫 대중국 칩 규제 이후 성능·물량 상한까지 조인다면, 중국은 기술 자체를 잠그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 미국 | 중국 | |
|---|---|---|
| 막는 대상 | AI 반도체·제조장비 | 모델 가중치·소스코드·에이전트 |
| 시작 | 2022년 10월 7일 수출 통제 | 2026년 10월 16일 개정안 |
| 방식 | 성능·물량 상한 | 금지·허가제에 자동허가 병행 |
한국은 점심표를 든 채 시험대에
한국은 이 구도에서 구경꾼이 아니다. 국내 기업과 개발자는 큐언·딥시크 오픈웨이트를 자체 서버에서 돌리고 추가 학습까지 해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제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배경훈 부총리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을 두 축으로 내세웠지만, 규제 시계는 국산 모델이 자리 잡기 전에 먼저 끝날 수 있다.
빌려 쓰는 나라의 계산법
개정안이 확정되든 수정되든 계산은 바뀌었다. 남의 웨이트에 얹힌 서비스는 허가 한 번으로 흔들리는 자산이다. 문제는 프론티어 AI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국산 대체품이 나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다. 기술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백업 계획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분석 근거: 중국 상무부 공고 제2026-48호 및 베이커맥켄지 규제 분석, 로이터(2026.10.28), 연합뉴스(2026.10.16), ZDNet Korea(2026.10.18), 블룸버그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