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지시 투표록 위변조 규명 착수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4일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투표록(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를 기록하는 공문서)이 사후 위조·변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관련 업체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때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 투표소에 배포돼 사용됐고, 이 가운데 40여 곳에서 투표록 위조·변조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야 한다. 위조·변조된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출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총 459억 원 규모의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발급기 공급 사업비는 약 32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특검은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성능평가 이후 발급기가 특정 업체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개조됐고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정 업체는 2023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잉크, 유지보수 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하며 총 138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전국 각급 선관위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신 특정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날 총 44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서울시선관위에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투표록 위변조 경위와 발급기 입찰 특혜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