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하루 전 60일 연장된 희토류 뇌관…한국은 재활용 0%로 맞선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정해된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숨을 골랐다.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실탄은 그대로 장전된 채 시한표만 2027년 1월로 붙여질 뿐이고, 그 사이 한국의 대중 의존도와 준비 부족이라는 두 곳의 균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60일을 벌었을 뿐, 협상 카드는 그대로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9일 핵심광물 수출통제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휴전의 원점은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이다. 중국은 대미 관세 24% 유예를, 미국은 301조 해양·물류 조치 유예와 178건의 관세 배제 연장으로 맞대응했다. 미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이 "부산 합의를 완전하고 즉시 이행하라"고 재촉한 대목은 이 합의가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준다. 1월 10일 이후를 담을 합의는 아직 없다.

통제의 송곳은 광물이 아니라 '자격'

2025년 4월 중희토류 7종으로 시작한 통제는 같은 해 10월 5종 추가, 자석 완제품·정제기술·생산장비까지 확대됐다(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원). 문제의 핵심은 세컨더리 조항이다. 중국산 원료가 0.1%만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쓰인 제품은 제3국 간 거래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건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승인권' 행사다. 중국은 2026년 1월 일본 대상 이중용도 물자 통제에서 이미 제3국 우회 수입 차단을 실제로 시행했다. 장내 위협이 아닌 전례다.

숫자가 말하는 압도적 위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KDB미래전략연구원 집계를 보면 격차는 단순하다.

단계	중국 점유율
채굴	69% (2024년 27만 톤, 세종연구소)
분리·정제	약 90% (IEA 기준 91%)
영구자석 제조	92%

채굴만 분산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정제와 자석, 즉 부가가치 단계를 쥔 쪽이 가위를 쥔다.

한국은 준비가 늦은 쪽에 서 있다

세종연구소 분석에서 한국의 처지는 또렷하다. 이차전지 핵심 8개 광물의 대중 의존도는 2010년 36%에서 2020년 59%로 오히려 커졌다.

지표	한국	비교 대상
희토류 재자원화율	0%	일본 10% 이상, EU 2030년 25% 목표
핵심광물 비축일수	85일(2024년 말)	리튬은 5.8일, 목표 100일
대중 의존도(이차전지 8개 광물)	59%(2020년)	2010년 36%

정부도 손을 놓은 건 아니다. 2026년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놨고, 미국 주도 공급망 협의체에 2026년 6월까지 의장국으로 참여했다. 새만금 비축기지는 2027년 완공 목표다. 다만 일본이 15년에 걸쳐 호주 라이너스에 투자하고 비축을 180일분으로 늘린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문제다.

반론: 휴전 연장 자체가 성과다

연장을 두고 "현상 유지가 최선이며 과도한 공황은 불필요하다"는 해석도 근거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 통제 장기화는 수요국의 탈중국 투자를 재촉하는 부메랑이다. 미국은 MP Materials에 가격 하한을 보장하는 10년 계약으로 국내 정제를 복원하는 중이고, 일본은 심해 희토류 채광 시험에 착수했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시간이 확보됐다는 낙관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쓰는 나라와 흘려보내는 나라로 나뉜다.

남은 60일의 쓰임새

11월 선전 APEC에서 트럼프–시진핑 3차 회담이 예정된 만큼, 1월 10일은 다시 협상의 판이 된다. 한국이 주목할 건 미중의 문구가 아니라 자기 지표다. 재활용 0%를 일본 수준의 10%로 올리는 일, 리튬 5.8일의 비축을 정상화하는 일은 외교 담판이 아니라 규제와 인센티브의 문제다. 도시광산과 해외광산 투자에 민간 자본이 막힘없이 들어가게 하는 편이 낫다. 휴전을 사는 값이 아니라, 다음 휴전이 끊겨도 버티는 체력을 만드는 60일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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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Reuters, The National(2026.11.9), 산업일보(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 인용, 2026.9.7), 세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에너지기구(IEA).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