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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안, 값은 3년 뒤에 청구된다

류근웅류근웅 기자· 11/22/2026, 7:04:07 PM· Updated 11/22/2026, 7:05:14 PM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지는 '재정 건전성 강화' 예산이지만, 속을 열면 총지출이 12.8%나 늘어난 역대 최대 폭의 확장 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확산 예산"이라 불렀고,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예산의 값을 누가, 언제 치르는지다.

반도체 세수에 올라탄 821조

2027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많고, 증가율 12.8%는 2009년(10.6%) 이후 최고다. 재원의 뼈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국채 발행을 12조 5천억 원 줄인다. 2027년 국세수입 전망 584조 원은 올해보다 194조 원이나 큰 숫자다.

재정 지표2026년2027년(안)
총지출727.9조 원820.9조 원 (+12.8%)
관리재정수지(GDP 대비)-3.9%-0.1%
국가채무 비율51.6%48.3%

예산정책처가 짚은 '3년 뒤 고갈'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가 2028년 57조 원으로 줄고 이후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는 계산이다. 지출은 경성화되는데 세입의 뿌리가 3년 뒤 말라붙으면, 그 뒤의 재정운용은 증세 아니면 국채 발행 둘 중 하나로 수렴한다. 청년 예산 43조 3천억 원(+53.5%), 아동수당 월 20만 원 등 한 번 깔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백지수표'라고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국회를 건너뛴 30%의 권한

더 따져볼 대목은 절차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을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바꿀 수 있게 설계됐다. 일반 기금의 조정 한도(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고, 104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느니 국채를 상환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예산은 국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이 헌정의 원칙인데, 집행 단계에서 행정부의 손이 두꺼워지는 구조는 그 원칙을 약화시킨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추가세수) 전망규모
2027년162.3조 원
2028년약 57조 원
2029년 이후발생하지 않음(예산정책처)

정부 논리에도 숫자는 있다

공정하게 보자. 정부는 앉아서 돈을 푼 것이 아니다. 6,476개 사업을 대상으로 107조 2천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이 중 2,100여 개 사업은 폐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3.8%포인트 줄어든다. 빚의 비율을 낮추면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평가다. 민주당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세수라는 실재하는 돈을 미래에 쓰지 않고 현재에 쓰겠다는 판단 자체를 틀렵다고만 할 수는 없다.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내구성이다

결국 물음은 하나로 좁혀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존한 세입 구조가 2029년 이후에도 이 예산의 지출 수준을 떠받칠 수 있느냐다. 여야가 12월 2일 전에 다툴 것은 항목별 몇 조 원보다 기금의 조정 한도와 국회 통제 장치다. 호황의 값이 비싼 만큼, 그 돈이 굳어지는 속도를 숫자로 따져보는 것이 이번 예산심사의 본질이다.


분석 근거: 정책브리핑(korea.kr) 이 대통령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보도, 한국농촌경제신문 예산안 편성 보도, 뉴닉 미래대응기금 분석(2026.11.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전망 관련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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