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통제로 일본 작전 공간 위축

중국이 물리적 점령을 넘어 규범 형성을 통해 일본의 작전 공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가 줄고 미국과의 동맹 체계에서 일본의 역할도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은 통지(NOTAM)와 같은 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일본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가 정상화되면 일본의 작전 자유는 제약되고 위험 계산 방식은 달라진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위기를 조성할 경우 대만 문제를 둘러싼 위기보다 중국 국내 여론을 더 쉽게 결집시킨다. 이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에 뿌리내린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대만 국민당 주석 정려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양측 간 최고위급 교류로, 중국이 대만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을 겨냥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국민당 주석 정려원에게 양안 주민은 모두 중국인이며 양안 관계의 미래는 중국 인민의 손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예정되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어 이러한 겹치는 일정은 중국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의 대일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으나 워싱턴의 입지는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작용은 양국 간 강화된 군사적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중국-일본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동맹 중심적이라기보다 거래 중심적 사고방식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