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운 자리에 김정은 유일체제를 새겼다

북한 노동당의 '헌법'인 당규약에서 대남 통일 관련 표현이 모두 삭제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제가 명문화된 개정 전문이 3일 서울 중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새 규약은 선대 업적 찬양을 지우는 대신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체제를 앞세웠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한 기술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같은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서문에는 노동당이 "수반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총비서의 권한도 간부 임면권, 당원 입당·출당권, 당조직·부서 해산권 등 세부 사항까지 명기하며 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전략연은 이날 낸 '당규약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개정이 "'김정은 시대 2.0'의 법과 제도 구축 차원에서 이뤄진 통치 규범 개정"이라고 짚었다. 김인태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영도체계를 강화하며 장기 집권 체제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전략연은 이날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개정 내용까지 반영된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에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등 대남 노선이 전부 폐기된 사실이 담겼으며, 앞서 국가정보원은 2024년 6월 개정 규약을 입수해 지난 4월 국회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사실 등 일부 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