与党、趙悌/yu...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국회가 국가기관의 업무를 조사하는 절차)에서 다룰 핵심 의혹 다섯 가지를 공개 제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5대 의혹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되돌려보낸 것)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꼽고, "조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의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과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인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