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완수가 사명
검찰개혁 완수, 조국혁신당의 원내 존재 이유
조국혁신당의 원내 목표는 검찰개혁 완수다.창당 정신 자체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뿌리를 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정당의 입법 동향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박준우 의원을 비롯한 원내 구성원들은 당의 핵심 정치 목표인 개혁 입법 완수에 참여하며 원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양호 의원 역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이 2024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출한 이후 줄곧 최우선 의제로 삼아온 영역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려는 흐름이 당내 입법 설계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발의와 심사는 향후에도 이 정당 입법 활동의 중심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예결위 이중 활동이 드러내는 전략
눈에 띄는 점은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배치다.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박준우, 송용섭, 배연수, 안익성, 김정렬, 이윤재 의원은 모두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소속돼 있다. 12석 규모의 군소정당이 상임위 한 곳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대신 교육과 예산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움켜쥔 구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인권 보호 관련 법안 심사와 교육부 국정감사가 활동의 뼈대를 이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다. 배연수 의원은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면서 국민 체감 중심의 법안 심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정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부각시키면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배치는 계산된 전략으로 읽힌다.
탄핵 정국의 유산과 미래대응기금법
김정렬 원내수석부대표의 행보는 이 정당의 입법 궤적을 보여준다. 그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2025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당 논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나아가 2024년 '김건희 명품수임사 특검법' 관련 법안 재발의에도 참여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에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검찰개혁 노선과 직결된다.
예산 통제의 물줄기는 기금 운영으로도 이어진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발의했다. 대규모 기금이 국회 견제 밖에서 운용될 경우 재정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결위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한 배치와 맞물려, 기금 투명성 입법은 검찰개혁과 함께 이 정당의 양대 입법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과제와 전망
구조적 제약은 분명하다. 원내 교섭단체 미구성 상태에서 단독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원내 지형은 여야 갈등과 당내 이탈이 겹치는 국면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16명이 반대하며 당론에서 이탈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에서 40명이 반대해 찬성 4명에 그쳤다. 응급의료법 대안과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각각 10명, 3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론이 쉽게 무너지는 환경일수록 군소정당의 캐스팅보트 가치는 커진다.
결국 조국혁신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여 지지층을 결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심사와 기금 통제 입법으로 실적을 축적하는 길이다. 교육위와 예결위에 의원 전원을 배치한 구조는 두 길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대의가 개별 법안의 통과 속도에 좌우되는 한, 이 정당의 원내 영향력은 다수당과의 공조 조건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