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입법 리포트: 수협 99.7% 내부거래

천안 국비 사업, 이재관 의원의 원외 활동이 좌우한다

천안의 숙원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가 지역 경제의 향방을 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최근 천안지방정원 조성 사업, 디자인제조혁신센터 설치, 배드민턴장 신설 등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활동해 왔다. 이런 원외 활동은 법안 발의만큼 눈에 띄지 않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작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수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충남도 정책설명회에도 참석해 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천안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했다. 도와 시, 국회를 잇는 조정자 역할을 스스로 맡은 셈이다.

수협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부 거래 구조

입법·예산 활동과 별개로 이재관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회원조합 대출 심사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수협 공동대출 연체가 146배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대출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공식화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왔다. 이재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개발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매출의 99.7%를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계열·관계회사 등 내부 거래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외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그룹 안에서만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는 공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향후 수협 관련 법안 심사나 감사 지적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