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생활비 부담에 불평등 체감 심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 분야 정책 연구 수행 기관)이 2024년 6월 19일 발간한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하며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불평등 인식 점수는 2016년 5.53점에서 2023년 6.21점으로 상승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과 자산이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인 가구 대비 소득은 낮고 지출 분담이 어려운 저소득 1인 가구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는 139만 7,000가구로 전체 수급 가구의 74.2%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순으로 높았다. 소득 대비 식비 부담이 20%를 초과하는 비율은 소득 1분위가 93.3%, 소득 10분위가 3.8%로 조사되어 필수 생활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단기 유동성 대응 소득지원제도 확충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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