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언급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에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3단계 격상 조건에 대해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원전 가동률 제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차량 5부제 확대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 카드 할인을 포함한 금융권 민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소집해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가 확대되면 차량 운행이 감소하고 사고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선 지난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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