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구, 학부모 모르게 학생 성전환 의혹

법률 감시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FL)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AFL은 해당 교육구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내 성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14페이지 분량 소책자를 통해 헌법상 종교 자유 조항, 표현의 자유 조항,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책자는 '존중과 형평성의 문화'를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비순응 학생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구는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책자의 '가족과의 소통' 섹션은 교직원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가정 내 '지지 수준'을 먼저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이 이름 변경을 요청했거나, 성별 정체성이 변화했거나, 야간 현장 학습에서 생물학적 이성과 함께 수면을 원한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AFL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부모의 알 권리를 교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AFL이 문제 삼는 것은 정보 공유 기준뿐만이 아니다. 소책자에는 학생을 위한 '성별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성하는 양식(Form 560-80)을 학생의 누적 기록이나 기밀 파일에 보관하지 말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AFL은 이 지침이 연방 가족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라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에서 해당 양식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소책자에는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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