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들 시행…무거운 책임 느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에 참석해 '사법 3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대법원 산하 법관 교육·연수 기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 국민 불편과 법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신임 의장단으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정민 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 산하 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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