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AI 시대 대비 보편소득 지급 제안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AI와 로봇이 화폐 공급 증가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기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상은 과거 앤드루 양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UBI)보다 한 단계 확대된 개념이다. UBI가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라면, 머스크가 언급한 ‘보편적 고소득’은 노동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지급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논의는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 구조 변화와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프라튜시 라이 멀린AI 공동창업자 겸 CEO는 모든 사람이 높은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주택과 교육 등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앤드루 양은 AI가 결국 보편적 소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