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 정체성 주거 규칙 폐지… 생물학적 성별 기반 운영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 정체성에 따른 주거 규칙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연방 지원 주거 프로그램과 보호소 운영을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연방 지원 주거 시설 이용 자격을 넓혔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평등 접근 규칙(Equal Access Rule)'을 뒤집는 결정으로, 주택 및 보호소 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스콧 터너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성별 정체성에 관한 주택 규정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HUD가 프로그램을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 프로그램 및 보호소에서 성별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2016년 평등 접근 규칙(Equal Access Rule)의 향후 모든 시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터너 장관은 2016년 평등 접근 규칙이 주택 프로그램, 보호소 및 HUD 자금 지원 시설을 '좌파 성 이데올로기'와 연계시켰다고 지적하며, 2016년 규칙은 사람들이 특정 주택 서비스 이용 시 성별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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