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세력 균형 재편 시도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사령관은 북한·중국·러시아 등 3국이 협력을 통해 국제 질서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코렐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권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6년 이후 5킬로톤급 탄두를 포함한 세 가지 핵탄두 설계를 공개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 또한 핵물질 비축량을 늘리고 수중 드론 등 신규 군사 자산을 확보하며 실전 운용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기존 액체 추진 방식에서 고체 추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은 2025년 10월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을 공개했다. 고체 추진 미사일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으며, 탄도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한 극초음속활공체(HGV) 가능 장비도 함께 공개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심화도 확인됐다. 202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 동반 참석했다. 중국은 2025년 국가안보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요구 문구를 삭제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였다. 스티븐 화이팅 미국 우주군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우주 기술 협력을 통해 GPS 및 위성 통신 재밍 등 대우주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별도 보고를 통해 지적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확대됐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병력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확보하는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전을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GPS 신호 교란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적 행위도 이어졌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관은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구 핵억제 능력이 필요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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