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불교계 인사, 19??~),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인 모임) 토론회에서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불교계 지도자 모임) 인터뷰에서 전 씨를 배우자 소개가 아닌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났다고 말한 점 등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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