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방식 네거티브 전환 지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5일 규제 방식을 '금지'된 것만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정부 규제 시스템 개편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규제 시스템이 현장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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