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나선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금 흐름을 첨단·벤처기업 및 지역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선에 착수하며 정책금융을 활용해 자금이 필요한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조치들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정부 부처 내 은행 업무 담당 과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들로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여력이 약 75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의 자금 공급 역량에 악영향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보류되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59조7,73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5조484억원(1.78%)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은행권은 건전성 이슈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방향성과 속도감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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