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전직 요원, 트럼프 겨냥한 법적 공세 '시험대' 주장

전 중앙정보국(CIA) 내부고발자 존 키리아쿠가 션 해니티(전직 CIA 요원, 2001~2017) 팟캐스트에서 2012년 자신에게 적용된 법적 혐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인사들을 겨냥한 법적 공세의 '시험대'였다고 주장했다.

키리아쿠는 CIA의 고문 프로그램 폭로 이후, 기밀 해제된 CIA 직원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012년 정보보호법(IIPA) 및 간첩법(Espionage Act)에 따라 기소되어 약 2년간 복역했다.

키리아쿠는 해당 기소 과정에서 연방 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폴 매너포트 등에게 이후 적용된 법률적 전술을 시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민주당의 '법치 전쟁'(lawfare) 기법의 '청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키리아쿠는 이러한 법적 공세가 표적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고 평판을 훼손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에 허덕이고 평판이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하며, 연방 관료들 중에 '망가뜨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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