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방대 경쟁률 반등, 착시일 뿐인 이유
2026학년도 지방대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0점대 경쟁률 대학이 남아있는 등 위기는 여전하다는 데이터 분석.
지방대 미달, 시장이 보낸 청구서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지방대 미달은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만든 구조적 위기와 재정지원의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7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원구성 타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출산 대책 비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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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명 반등, 예산 때문이 아니다
2025년 출산율 0.80명 반등의 실제 원인이 저출산 예산 확대가 아니라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라는 점을 데이터로 짚는다.
학령인구 붕괴, 대학 정원은 왜 그대로인가
학령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무너졌는데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은 왜 이렇게 더딘지, 미충원 통계의 착시와 정책 지연을 데이터로 짚는다.
7월 19일 조달시장 리포트: ICT부터 엔터까지 정부조달, 비엔에스테크·핑고 신규 진출·디지털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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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31조 벌어도, 시계는 못 늦춘다
2025년 국민연금 231조 원 수익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늦춰졌지만, 인구 구조 악화라는 근본 변수는 그대로라는 분석.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한국 65세 이상 비율 19.2%…고령화 심화 속 출산율 0.7명대
2026.07.17 기준 대한민국 인구·소득 지표
초1 30만 붕괴, 교실은 그대로다
2026학년도 초1 입학생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교사 정원·학교 통폐합 조정은 여전히 더디다. 숫자로 본 학령인구 절벽과 공공부문의 지연 비용.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