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가장 신종 불법 대출 단속

정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거래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반복 거래 시 불법 사금융업자로 보고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상품권 가장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변칙적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단속하고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